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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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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한국한방산업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등
    • 사회복지법(제42조제1항) 규정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내지제4호 해당기관)
      •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 공개청구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결정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10일 (10일 연장가능)

    결정결과통지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10일

    공개실시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ㆍ*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 현금 (수입인지·증지 구입처 : 은행, 우체국, 민원실 등)

  • 불복구 재절차

    •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 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통지
    • 행정소송
      •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 정보공개 책임관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
    정보공개책임관 경영지원처장 김상우 053-603-1005
    정보공개담당관 총무인사팀장 김홍구 053-603-1120

관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총무인사팀 전유정 053-6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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