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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사규정보규정사전예고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이곳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변경될 규정에 대해서 사전예고를 하는 게시판입니다.
- 제목
- 청사임대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사전예고
- 작성일
- 2013.10.10 21:17
- 조회수
- 1,870
1. 규정(내규)명 : 청사임대관리내규
2. 개정이유
❍ 우리공단 소유의 고정자산인 청사 건물 일부를 민간인(법인 또는 단체, 기관 등 포함)에게 임대하는 경우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민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내규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단 청사의 임대에 관하여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민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안 제2조)
❍ 임대차 신청에 관한 공고는 필요한 경우 임대추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단서)
❍ 개정된 민법에 따라 변경된 법률용어를 다음과 같이 반영함(안 제9조제3호)
-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
4. 개정 규정(내규)안 : 따로 붙임
| 관리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
| 기획예산팀 | 김대현 | 053-603-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