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3-258호

 

 

 

CCTV 설치‧운영내규안 사전예고

 

 

 

공단『CCTV 설치‧운영내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공단『규정관리규정』제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규정(내규)명 : CCTV 설치‧운영내규

 

 

 

2. 개정이유

❍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CCTV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제반사항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CCTV 설치‧운영의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최소한의 영상수집, 설치목적 이외의 임의조작 금지 등의 CCTV 영상정보 보호원칙을 정함(안 제4조)

❍ CCTV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CCTV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자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정보주체가 공단이 보유‧관리하는 CCTV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허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이유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8조)

❍ CCTV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로 하고, 보유기간 만료 후에는 삭제하도록 함(안 제9조)

❍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교육, 비밀유지 의무 및 사무에 관한 위임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4. 개정 규정(내규)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신 후 담당자 앞으로 서면(문서, 팩스, 컴퓨터 통신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의견제출자 개인성명 또는 단체이름
주 소
연 락 처
의견내용
의견제출의 근거

※ 의견내용 및 의견제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의견제출 시한 (도착기준) : 2014년 1월 20일(월) 18:00까지

 

 

 

6. 보내실 곳

❍ 담당부서 : 경영지원실 기획예산팀

❍ 주 소 : 대구시 남구 대명로 29 대구시설관리공단 6층 경영지원실

(전화) 053-603-1112 (팩스) 053-603-1040 (이메일) dgs01@dgsisul.or.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 기획예산팀 담당자(☏053-603-11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