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관련 FAQ 

 

 

①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사교·의례 목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7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은 일반 선물 가액 범위를 초과하므로 안 됩니다. 

 

③ 출판기념회, 승진 등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직무 관련 있는 공무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⑤ 알고 지내던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직무 관련이 있다면 부조 목적의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조의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거나, 조의금 3만원과 7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는 것은 가능하나, 조의금 7만원과 3만원짜리 화환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⑥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3시간 강의를 했을 때 최대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 

 

 

⑦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⑧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를 할 때는 사례금이 얼마인지 몰라 이를 제외하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경우 언제까지 보완하면 되나요? 

○ 사례금이 얼마인지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⑨ 시행령이 개정되면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가액 범위 안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예시) 

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 

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소액이지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한 판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http://blog.daum.net/loveacrc/1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