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 빈발질의

< 목 차 >

1.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전이라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기준만 따르면 문제가 없나요?

2.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주는 경조사비도 5만원까지만 가능한가요?

3. 기관별 행동강령으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이전과 같이 직급별로 차등해서 정할 수 있나요?

4.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제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총액한도가 적용되나요?

5.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에서 유형과 요청사유가 제외됐는데 사후신고 또는 보완신고의 경우에도 제외되나요?

6. 외부강의등 보완신고 기간이 조정됐는데 사후신고와는 다른 건가요?

①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전이라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기준만 따르면 문제가 없나요?

②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주는 경조사비도 5만원까지만 가능한가요?

③ 기관별 행동강령으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이전과 같이 직급별로 차등해서 정할 수 있나요?

④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제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총액한도가 적용되나요?

기 존

개 정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2. 적용기준

2. 적용기준

라.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에서 유형과 요청사유가 제외됐는데 사후신고 또는 보완신고의 경우에도 제외되나요?

⑥ 외부강의등 보완신고 기간이 조정됐는데 사후신고와는 다른 건가요?

신고종류

내 용

신고시기

근거조문

사전신고

요청명세(주제, 사례금 총액 등)를 미리 신고

사전에 언제든지

법 제10조제2항

시행령 제26조제1항

사후신고

미리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법 제10조제3항

보완신고

사례금 총액 등을 알지 못하여 이를 제외하고 신고한 후 보완하는 신고

안 날부터 5일 이내

시행령 제2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