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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권익위 블로그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공공기관이나 위원회에서의 식사제공
청탁금지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알아볼까요?

공공기관이나 위원회에서의 식사제공 청탁금지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봅시다

#1. 공공기관 내에서 동료 간의 식사 제공,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공공기관 내에서 동료간의 식사제공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공공기관 내 동료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해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렇다면 공공기관 같은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를 위해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땐 3만원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단, 인사, 평가 등의 기간중에는 3만원 이내의 식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상급 공지자등이 하급 공직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는?

반대로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할때는?

상습자가 하급자를 위로, 격려하거나 포상등을 위한 목적이라면 3만원이 넘는 식사 제공도 가능합니다.

#2. 학교 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뒤

비상임이사에게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두번째 상황 : 학교 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뒤 비상임이사에게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비상임이사도 임직원이므로, 3만원이 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및 식사는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식사자리에

건축사, 변호사 등 민간위원과 공직자 등이 섞여 있을 때에는?

세번째 상황 : 건축심의위원회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식사자리에 건축사, 변호사 등 민간위원과 공직자 등이 섞여 있을 때에는?

통상적 회의가 끝난후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위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를 위해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취임식, 시무식, 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민간위원에게 3만원이 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접대문화 NO, 각자 내기로! 식사 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꼭 기억해주세요

접대문화 NO, 각자 내기로!

참고기사

꼭 알아야 하는 청탁금지법 단어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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