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 http://blog.daum.net/loveacrc/9795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금품등 제공자와의 관계, 수수 경위·시기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제4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TF 회의 결과 발표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는 11월 18일(금)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문체부, 인사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4차 T/F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해석,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요건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직무관련성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은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무관련성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라고 하여 언제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 요건이 인정되어야 적용되는 것이므로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빈발하거나 중복된 질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도 논의하였고, 제5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회의는 11. 25.(금)에 열릴 예정이다.

 

 

다수 질의 사항 관련 FAQ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 단순 전달 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된 기념품·홍보용품을 공직자등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전달의 편의를 위해 전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언론사 공동주최 공연 티켓 판매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고 공연 티켓의 시가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됩니다. 

 

 

공공기관 유료 발간물 무료제공 

 

공공기관 백서 등 유료 발간물은 비록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경우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홍보를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를 유관기관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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