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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경조사비, 제대로 건네는 방법

 

 

경조사비

청탁금지법을 지키면서 축하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경조사비에는 축의금, 조의금과 같은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 등도 포함됩니다.

 

 

 

만약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음식물.선물은 가액기준인 3만원.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직무 관련자로부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를 받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되므로,
경조사비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조사비를 수수할 수 있는 범위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되며,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조사의 범위]
-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

 

 

 

대표적으로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민간인 사이에 주고 받는 경조사비
- 민간인이 공직자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비
-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공기관 내부 직원끼리 주고 받는 경조사비

 

 

 

 

 

 

 

그러나,
서로간의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등 사이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해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만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부에서 하급자는
근무평점, 승진심사 등 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특정 시기에도
상급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호부조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품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입니다.

 

 

 

Q. 경조사에 찾아온 공직자등에게 3만원이 넘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일 뿐만 아니라
특정 공직자 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 상규 상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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