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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제대로 선물하는 방법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 청탁금지법에서는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이 허용되는 경우

 

① 민간인이 선물을 받을 때

민간인 사이의 선물이나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이 허용되는 경우

 

②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 간의 선물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 간에도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이 허용되는 경우

 

③ 경조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결혼식, 돌잔치 등 기념일에 하객으로 참석한 공직자등에게
일률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등에 주례를 한 공직자등에게
100만원 이하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이 허용되는 경우

 

④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이나 백화점, 마트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도
청탁금지법에서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이 허용되는 경우

 

⑤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경우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경우 역시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5만원 이하의 선물만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는?

 

 

 

5만원 이하의 선물만 허용되는 경우 -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등 간의 선물

서로간의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등 사이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해
5만원 내의 선물만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