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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로 보는 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 위반 1호 재판)
- 작성일
- 2017.05.15 15:22
- 조회수
- 1,150
- 첨부파일
출처 : 국민권익위 네이버 포스트
링크 :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7461278&memberNo=2851262
판례로 보는 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 위반 1호 재판)
(춘천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6과20 결정)
청렴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 시행과 더불어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간 개별적·구체적 사례들의 실제 위반 여부는 재판에 따라 가려질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1호 사건의 판례를 통해 법의 올바른 판단을 함께 이해해보자.
글. 정형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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