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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권익위원회 법원 의견제출권 시행
작성일
2021.08.02 09:35
조회수
640
첨부파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책임감면 등을 위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카드뉴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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