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1차 FAQ

[출처 : 국민권익위 공식 블로그]

링크 : ​http://blog.daum.net/loveacrc/973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그간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돕기 위해 해설집과 매뉴얼, Q&A 사례집 등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9.28.) 이후 폭주하는 질의 중, 문의가 많거나 중복된 질의에 대해 우선 FAQ 형식으로 답변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답변하기에는 현재 여건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그 전에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신규로 FAQ 코너를 마련해 답변을 제공하려 합니다.

 

 

 

이번에 1차 FAQ로 답변을 제공하는 사항은 

※ 청탁금지법 1차 FAQ는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자료/부패방지/청탁금지법/FAQ)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부정청탁을 받은 제3자가 직무수행 공직자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

 

○ 법 제5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정청탁의 요청을 받은 제3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공직자등이 민간인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허용 여부>

 

○ 공직자등은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나,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 다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 예시 

- A대학 경영대학원장이 학교발전기금의 유치·홍보를 위해 대기업 이사에게 5만원 초과 선물을 제공(적법)

- 언론사 기자가 취재원(기업 직원)과 3만원 초과의 식사를 하고 언론사 기자가 계산한 경우(적법) 

 

 

 

 

 

<공직자등과 민간인이 혼재된 모임에서 식사>

 

○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등은 민간인에게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 (민간인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으로부터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인으로부터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의 식사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의 경조사에 찾아온 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공공기관 내 동료 및 상·하급자 사이의 식사>

 

○ 동료 사이에 식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인사, 감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나,

- 다만,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축제 협찬>

 

○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 다음,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합니다.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 비적용 범위>

 

○ 자신이 맡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공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자신이 맡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 즉 ‘공무수행에 관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부정청탁 금지 규정의 경우도 자신이 위원으로 맡고 있는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그밖에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법 제10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통상적 회의 종료 후 식사 가능 범위>

 

 

○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위원(공무수행사인)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취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식·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등 구성원에 대한 식사 가능 범위>

 

○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의 임직원으로 해당 기관의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내부 기준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가능합니다.

 

 

 

<외국정부의 국제교류 증진 등 목적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

 

○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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